“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와 경제회복”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6월
1.이재명 정부의 정책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경제회복”과 “시장 안정”을 양대축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등 미래산업 육성과 주택 공급확대, 시장안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조세부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내수진작과 민생지원및 주택공급 확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복에 올인
이재명대통령은“경제회복”을 국정 제1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내수회복과 서민지원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35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내수회복과 서민,소상공인지원에 집중하고, 국민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지급및 지역화폐 할인 공급, 상생소비캐시백, 8대 자격바우처 등 '소비진작 4대 세트'를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집중투자하여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이를 위해 소수, 플랫폼 근로자 지원, 포괄임금금지(무료노동금지), 정년 연장(65세), 동일노동임금, 주4.5일제, 영세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등 포용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50만호 주택건설과 부동산정책 요약(급진적인 조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
이재명대통령은 강남의 선거유세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하였고 ,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천명하였고, 4기 신도시개발, 유휴부지 활용, 직주근접형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유휴부지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GTX 개통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이 유력해 보여( 수도권-서울 15~20분내 통근가능) , GTX 주요역세권의 개발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은 완화하며 투기 목적, 다주택에 대한 조세는 유지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美&中관계및 남북대화 등 주요 외교 및 대외 정책의 방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방위비,관세 압박에서 이재명정부는 “국익,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속도조절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중관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관영매체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협력과 자유무역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한미외교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간의 대화를 복원하고 국익과 경제협력도 포기하지 않는 '균형외교'가 주요기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UIA 